■ 영장 발부도 靑과 흥정했나…행정처 문건에 적힌 '협력방안'
법원행정처가 5일 추가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문건에는 사법부가 청와대 등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영장심사까지도 협상 카드로 삼은 게 아닌지 의심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사법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나온다. 문건은 이 사건이 당시 행정처가 강력히 추진하던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청와대·국회 등과의 '협조 및 우호 관계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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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단일화, 지지못받는 후보 대승적으로 포기해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5일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 "인위적 단일화가 아니라 시민들이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서울시청 앞에서 '부패 척결 서울시장'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그러면 결국은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나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후보는 다만 지난 3일 김 후보와의 심야 회동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3선을 막자는 같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데 경고를 해야 바꿀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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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최저임금 "누가 옳다 따질게 아니라 좋은방향 마련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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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의혹 사실관계 밝혀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6일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대한항공에 '국가기관의 조사 보도 관련 질의 및 면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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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쓸어내린 용산 건물 붕괴…'제도는 있지만 실행은 안 돼'
서울 용산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려 노후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감식에서 폭파나 화재 등 외력으로 인해 무너졌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구조 안전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에는 칼국숫집이 있었는데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좋아 문 밖에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한다. 평일에 건물이 무너졌으면 큰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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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 사망' 구은수 1심 무죄…검찰 "납득 안 가" 항소키로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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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LTE 요금 원가자료 이르면 이달 말 공개"
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러 사람이 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런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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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무차입 공매도 문제 들여다보겠다…규제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발생한 60억원 규모의 공매도 미결제 사건으로 불거진 무차입 공매도 문제에 대해 "이 기회에 잘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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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징계 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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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오늘 CEO 승계 카운슬 회의…후보 압축 본격화
포스코[005490] 회장 공백이 5일로 4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가 차기 회장 인선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하 카운슬)은 이날 모처에서 회동해 20여명의 사내외 회장 후보를 압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후보군 압축에 대한 회의가 처음 열린 만큼 구체적인 압축 규모까지 나오지는 않았다"며 "이달 중순께가 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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