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 연설…"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법안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이 주도해 대기업을 포함한 사용자 진영을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 성장해온 재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 큰 힘을 모아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열리는 ILO 총회에는 회원국 정부와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데 김 위원장은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이번 총회에 참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초법적 무노조 경영과 노조 탄압과 와해를 수십 년간 자행하는 삼성 재벌에 맞서 글로벌 무노조 전략 분쇄에 앞장선 노동자들이 있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을 비롯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도 거론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ILO 핵심 협약 비준, 너무 늦었지만 정부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고,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 대표단을 만날 때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자리에는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경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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