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연구기관 첫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득보다 실 커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고용 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4일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2년간 최저임금을 연 15％씩 올리면 그로 인한 고용감소 규모가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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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북미회담 개최 유력' 싱가포르 센토사 섬 가보니
역사적 6·12 북미정상회담이 치러질 장소로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 4일 오전 이 섬 곳곳에는 경찰이 배치돼 오가는 사람을 경계하고 있었다. 다만 '통제국가'인 싱가포르 당국의 경고를 받은 외신 기자들이 근접취재를 자제하며 몸을 사린 때문인지 회담장으로 거론되는 카펠라 호텔은 이날 외부인 출입통제가 다소 완화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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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3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허익범 압축
야당 3개 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공안통'인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2명을 압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첫 회동을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3개 교섭단체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현직 검사시절 역량과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증거인멸, 부실·축소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이뤄지도록 오늘 대승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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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판사들, '재판거래' 검찰수사 요구 봇물…판사회의 잇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법원에서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4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의 11% 가량이 소속된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라 이번 결의 내용이 다른 법원 구성원들의 논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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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감식팀 "용산 건물 붕괴, 화재·폭발은 아닌 듯"
지난 3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4층짜리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에서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4일 용산 사고 현장에서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정밀감식을 했다. 합동감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합동감식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서울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서 4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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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종전형 개선안 등 전문적 검토 거쳐 8월 확정"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 등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 세부사항을 8월 말까지 확정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정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쟁점은 ▲ 학생부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위주 전형 간 비율 ▲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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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사건' 피의자 7명…이소윤 사진 재유포 혐의 2명 늘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당하고 원하지 않는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등이 관련된 사건 피의자가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 동료 이소윤 씨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명을 최근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씨 사진의 최초 촬영자로부터 전달받아 재유포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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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고려해 공공계약 납품·준공일 늦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한 새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업 등이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의 이행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애초에 약정한 시점에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준공일이나 납품일을 늦출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증액한다. 사업의 긴급성 때문에 계약 이행 시점을 늦추기 어려운 경우 휴일·야간작업 등의 조치로 납품일이나 준공일을 맞추도록 하되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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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소방관.해경 "일부 갑질행위로 고통…공무수행 존중해달라"
경찰과 소방관, 해경 등 이른바 '제복공무원'들이 일부 국민의 갑질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들의 호소는 최근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지는 등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이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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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로 보세요"
전 세계 영상뉴스 시청자를 대상으로 북한 관련 뉴스와 정보를 영어로 전달하는 영상채널 'NK 나우'(North Korea Now)가 출범했다. 연합뉴스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목받는 북한 관련 뉴스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북한 관련 영어 영상뉴스와 정보를 유튜브 전문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NK 나우는 굵직굵직한 북한 뉴스를 신속하고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은 물론 연합뉴스가 보유한 북한 영상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소소한 일상과 예술공연, 풍경, 음식, 경제 정보 등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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