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동서 '공안통'으로 빠르게 합의…문대통령 3일 이내 임명해야
정의 "절차상 흠결 유감"…민주 "野 합의 추천 존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김보경 이슬기 기자 = 야4당의 3개 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공안통'인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2명을 압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첫 회동을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현직 검사시절 역량과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증거인멸, 부실·축소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이뤄지도록 오늘 대승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특검은 파견검사와 공직자들을 지휘해야 하므로 지휘력, 통솔력 두 가지 측면을 중요한 덕목으로 봤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특검은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어렵고도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좀 선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로 쉽게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임정혁 변호사(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했다.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야3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리는 절차까지 마무리한 만큼,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하므로 이번주 중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변협이 추천한 오광수 후보 본인이 특검을 맡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만큼 변협에서 후보 명단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후보자 추천이 불투명하고 흠결이 있는 상태로 진행된 데 대해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흠결을 알고도 묵과한 3개 교섭단체 대표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평화당 장 원내대표가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정의당은 이번 야3교섭단체 협상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정쟁을 멈추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의 합의 추천을 존중한다"며 "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정당이 관여할 공적 절차는 다 마쳤으므로, 더이상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 후보들이 함량미달이라는 분석과 특검 수사를 하더라도 추가로 드러날 의혹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미묘하게 교차했다.
<YNAPHOTO path='AKR20180604086752001_04_i.jpg' id='AKR20180604086752001_0401' title='' caption=''드루킹 특검' 후보자 임정혁 변호사 <br>(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칠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2018.6.3 [대한변호사협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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