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재단, 군인권센터에 2년간 2억여원 지원키로
"'병사들 휴대전화 사용금지' 국가의 개인 자유 침해 엄중히 여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한국군 인권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며 국내 시민단체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OSF에 따르면 OSF는 지난달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4차례에 걸쳐 총 20만달러(약 2억1천500만원)를 군인권센터에 지원할 예정이다.
1989년 설립된 OSF는 소로스가 기부한 천문학적 재원을 바탕으로 주로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전파 사업을 벌여 온 재단이다.
OSF 동아시아지부 관계자는 "OSF는 광범위한 주제를 지원하는데 한국 시민사회를 만나보면서 어떤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찾은 곳이 군인권센터"라며 "전체적으로 심각한 군대 내 인권문제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군인 인권문제에 집중해서 일하는 곳이 군인권센터였다"고 지원 계기를 설명했다.
OSF의 군인권센터 지원은 2016년부터 논의됐다. 각국의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OSF가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다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OSF 동아시아지부가 설립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OSF 측이 센터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다. 이어 올해 초 센터가 제출한 지원서가 채택돼 지난달 6일 OSF 측이 첫 5만달러(약 5천300만원)를 지급했다.
OSF는 특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군대 내 규제에 큰 문제의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징병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등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이 정도로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OSF가 엄중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일과 후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구타·가혹 행위, 영창 제도, 군내 성 소수자 문제 등 한국 군대의 여러 인권 사안도 OSF의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센터 관계자는 "군대 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나 시민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OSF의 지원으로 입증됐다고 본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센터는 앞으로 2년간 받게 될 OSF 지원액으로 군대 내 반인권적 정책, 제도, 관행 개선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센터 측은 "지원액은 사전 계획서에 적어 제출한 사업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을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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