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장 중심 '혁신성장'에 방점…소득주도성장과 온도차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기재부 중심'을 강조하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전날 급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중심적 역할을 반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거론하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혁신성장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혁신성장 추진에 있어 정부 내에서 일부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기재부를 포함한 전 경제부처가 역량을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같은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예산 전반의 집행상황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가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중심론'에 힘을 실었다.
이런 발언은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서면 브리핑하면서 생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브리핑이 논란이 되자 김 대변인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여'를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라는 문구로 수정했지만, 관가에서는 경제정책의 축이 기재부에서 청와대로 옮겨가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다.
김 부총리의 30일 간부회의 발언에서는 정책방향에 관한 청와대 측과의 이견도 엿보인다.
그는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소득 1분위의 가계소득 감소·분배지표 악화에 대한 진단과 원인 분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다양한 이견들도 나왔다"면서 "우리부(기획재정부)의 분석과 입장을 토대로 충분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장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가 그간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옹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부총리가 외롭게 다른 의견을 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김 부총리가 이날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는 소득 분배 악화 등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소득이전지출 등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민간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과 시장이 혁신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무게가 실렸던 전날 김 대변인의 브리핑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30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겨냥,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장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 사이의 이견은 최근 자주 외부로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관해 장 정책실장은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서도 양측의 발언에 차이가 있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집행상황을 점검한 뒤 결정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장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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