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주요 관련국,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주도국 지위 각인 노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31일 북한을 방문해 양자 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 등을 논의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지난 4월 중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을 띠고 있다.
당시 리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과의 회담에서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라브로프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하지만 라브로프의 방북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음 달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국 내 대선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4기 취임, 정부 구성 등 바쁜 정치 일정으로 한반도 문제 등 대외 정책에서는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현 단계에서의 한반도 문제 논의가 남북한 및 북미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러시아가 특별히 끼어들 여지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일각에선 자국의 중요한 외교 영향권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 패싱'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단 바쁜 내부 정치 일정이 마무리되고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전도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도 서서히 대(對)한반도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측의 속내를 파악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남북, 북미 관계 진전으로 가능해질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종국적으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의 빠질 수 없는 '플레이어'임을 확인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스크바의 아태지역 문제 전문가 블라디미르 테레호프는 30일 자국 '스푸트닉'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한반도 주변 '게임' 참여자들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한은 모두 러시아에 아주 우호적"이라면서 "러시아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그것은 현존 문제 해결 전망에 아주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제안하고 이후 이 구상의 이행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러-중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북미, 남북한 간 직접 대화로 상호 관계를 정상화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구상을 담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추진된 남북, 북미 간 대화와 협상도 기본적으로 러-중 로드맵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은 한반도 문제 해결 논의가 북한 비핵화 방안과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러시아는 남북한 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의 참여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련은 한국전에도, 정전협정체결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사국들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견고한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서 우리의 역할을 본다"며 "이 목표의 달성 수단은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틀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논의의 틀은 6자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선 러시아가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협정 이행을 담보할 보증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 장치에도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볼 때 러시아는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6자회담 틀을 내세워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논의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협상을 주도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라브로프 장관은 3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며 이같은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3단계로 이루어진 러-중 로드맵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과정(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오래전부터 참여해온 6개국의 다자 협상 추진이 필수불가결해질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에는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확보에 관한 메커니즘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 체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남북미 외에 러중일이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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