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비자 유효기간 단축…中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정부가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의 미국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AP,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미 정부 관계자는 AP에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분야는 중국 정부가 핵심산업으로 지정, 육성하는 것들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의 미국 기관에서 특별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조회 절차는 길게는 몇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로이터도 백악관 관계자가 "중국인의 비자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무부에서 중국인 비자 신청자에게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6월 1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이 보고서는 미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 "비자 유효기간 단축은 경쟁자에게 지식재산권이 넘어가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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