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조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낮추고 재벌가맹점 올려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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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세분화해 차등수수료 적용…업종별 하한수수료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금융권 노조가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동의한다면서 대신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주유업종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통신·자동차업종은 1.8%, 대형마트는 1.8%로, 전체 평균인 2%대보다 낮았다.
재벌가맹점들이 우월적 협상 지위를 이용해 이런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는 것이다.
양대 노조는 정부가 영세·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마다 재벌가맹점도 이에 편승해 수수료율을 낮췄다고도 주장했다.
재벌가맹점이 전체 카드수수료 수익의 8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카드산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재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수수료는 내리고 재벌가맹점의 수수료는 높이는 차등수수료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현 대형 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으로 세분화해서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에는 차등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 차등수수료제의 주요 내용이다.
일반가맹점과 대형 가맹점을 나누는 기준은 토론·공청회를 열어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면 된다고 양대 노조는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 악화로 카드업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설계사 등 카드업계 고용인원이 2011년 2만9천408명에서 2016년 2만1천982명으로 5년 사이 25.3%나 줄었다.
올 7월 소액 다결제 업종 수수료 인하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이 9차례 있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0%로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영세업종은 하한 수수료를 낮게 설정하고 재벌 가맹업종은 높게 하면 카드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영세상인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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