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北에 고위급회담 대표단 통지…국토2차관 포함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할 6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을 포함한 대표단을 구성해 북측에 통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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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김영철, 베이징 경유해 방미 예정…북미 고위급 회담할듯
남북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투트랙 실무협의'를 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표적 정보라인인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9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께 고려항공 JS151편을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30일 오후 1시 뉴욕행 중국 국제항공 CA981 항공편 탑승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 일행은 당초 이날 오후 1시25분 베이징발 워싱턴행 CA817편을 예약했으나 베이징 도착 후 예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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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법 시행 눈앞…김경수 관련 의혹 특검서 풀릴까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찰 수사도 머지않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건 수사는 맞물린 두 가지 쟁점을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부터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했는지, 그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경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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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지지 않는 예대금리차…40개월 만에 최대 수준 유지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40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예금 금리는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26%로 한 달 사이 0.02%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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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남은 '주 52시간'…자구책 마련에 바빠진 대기업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한 달여 앞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대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삼성전자[005930]가 29일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 '자율 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무시간 관리에 직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를 오는 7월 동시에 도입하기로 했다. 두 제도는 우선 개발과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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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위촉장 靑에 반납…"개악안 거부해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29일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더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상여금과 각종 후단,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재벌 대기업 사용자"라며 "재벌 대기업들은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됐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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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15… 민주, 격전지 PK·수도권서 우세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29일 핵심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우위에 선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 전체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 등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PK(부산·경남)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부산의 경우 중앙일보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에 의뢰해 20~21일 부산 거주 성인 803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포인트) 민주당의 오거돈 후보가 47.6%로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24.2%)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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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300억씩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이제 1원단위로 사용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하거나 신용카드사와 제휴가 중단될 경우 해당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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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범죄' 공무원, 비위 경중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의 성(性)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몰카(불법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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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청탁 안 했다"… 혐의 부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9일 자신이 지인 16명의 강원랜드 취업을 청탁한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권성동 체포동의서'에 적시한 혐의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부인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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