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등록무효' 위헌결정 반영…학원설립운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를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계속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학원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학원등록 효력이 없어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등록 효력을 없애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경등록 위반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교습비 변경등록 등은) 앞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이 계속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 새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므로 다른 공제회원들과 같은 자격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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