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석면법규 시행…석면피해구제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 소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 해체·제거가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 현장 이탈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때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해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작업장에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약 3천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을 특별교육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학교 석면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 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석면 피해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업무 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석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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