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익 위원장 "양승태 대법원이 법외노조로 내몰아…정상적 판단 내놔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결성 29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4천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됐다.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교육·학교자치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에 청와대 협조를 얻고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재판의 판결방향 등을 연구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충격적인 사법농단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정황이 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상적 판단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즈음해 북녘 교원단체인 교육문화직업동맹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이른 시일에 펼칠 것과 이를 위한 남북교육대표단 만남을 제안했다"며 내년 1월 열릴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최근 현장학습을 가던 중 버스에서 용변을 본 학생을 휴게소에 방치했단 혐의로 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내린 것에 대해 "비정상적 판결"이라며 "(교사 교육권에 관한) 조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제27회 전교조 참교육상을 받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참교육공로상 수상자인 고(故) 이석욱 교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선거권 부여 나이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펼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문제가 우리 사회 중심의제가 되도록 기여하고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직접 행동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 이석욱 교사는 전교조 결성 때부터 활동하다가 학교에서 해직된 해직교사다.
초대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지회장 등을 맡아 '사학민주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에 노력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됐다.
전교조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식도 이날 진행됐다.
전교조는 2016년부터 노동시민사회운동에 기여했거나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89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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