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길잡이·중재자 역할 계속돼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5일 "6·12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범정부 국제콘퍼런스 특별강연에서 전날 미국이 전격 북미정상회담 취소 발표를 한 것과 이후 미국과 다시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북한 반응을 언급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오전 담화에서 '첫술에 배부를 리가 없다'고 한 것은 "(비핵화를) 한 방에 해결하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생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북한 반응이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도 완화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된다는 전제하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좋은 합의가 나오더라도 그 합의를 이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문제 해결은 '단계적 이행'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비로소 '단계적 이행'을 언급한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분히 잘 설명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 회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 정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로드맵이 나와야 판문점 선언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 과정이 잘 안되면 다른 조항들도 잘 이행될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지난 25년간 북핵 해결을 위한 원칙적 합의 후 실무자 간 입장차로 결국 합의 이행이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정부의 길잡이·중재자 역할은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돌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 강연 등 두 가지 사건은 판문점 선언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거나 북한 정책결정자를 '모독'하는 사건이 재발하면 북한은 언제든 남한을 비방하고 선언의 이행 의지를 따져 묻는 행동을 되풀이할 수 있다"며 정부 부처별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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