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교육감 선거, 유권자 무관심에서 벗어나려면
(서울=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등록이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 후보가 나섬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지, 뽑는 것을 알더라도 누가 출마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깜깜이 선거'로 불릴 지경이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의 평균 득표율은 41.9%에 머물렀다. 이 정도 득표율이라면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거도 크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된 데는 피부에 와 닿는 이렇다 할 공약 없이 진영논리에 함몰돼 지루한 공방을 이어나가는 후보자들의 탓이 크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진다. 이는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자주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이다. 교육감은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실제 선거운동에서는 전문성을 입증할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진영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잇는 '평화교육과 혁신 미래 교육 벨트'를 구축하여 평화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함께 개발하고 남북학생 교육교류활동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보수성향 후보들은 학력 증진을 위해 '0교시 수업' 도입,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전담 강사 배치, 학생 맞춤형 보충ㆍ자율학습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적폐청산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무상 교복, 무상급식 확대, 등하교 교통비 지급 등 학생들의 무상 복지에 관해서는 진보, 보수 양쪽 모두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교사들의 복지 강화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ㆍ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수시로 교육 정책이 바뀐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생산적인 변화 대신 소모적인 이념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아간다.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교육현장 우선'의 기본적인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있으나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과 각종 시민단체의 개입 여지가 있으며,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교육감이 퇴진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후유증이 심각했다. 후보들 간 상호 비방 등 혼탁한 모양새도 여전하다. 이미 일부 후보들 간에는 고소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실망이 계속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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