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문화재 무시하는 공사 관행 비판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 사전 조사를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청산할 방법을 강구하라. 적폐이기 때문이다."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5개 고고학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국도 35호선 선형 개량 공사 도중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별다른 조사 없이 작업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이청규 영남대 교수는 "개발이 주된 관심사가 되면서 문화재 보존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개발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학계에 따르면 경북 안동 와룡면에서 봉화 법전면에 이르는 국도 35호선 개량 공사 구간에서는 4년 전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 조각이 확인돼 고대 취락과 경작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본래 도로를 신설하려 했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국도 35호선 위험구간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고, 이 공사를 산하기관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맡겼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고고학 전공 교수는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절개한 곳이 있었다"며 "유적이 있다면 파괴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관급 공사에서 법적으로 정한 문화재 조사와 보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문화재를 개발에 방해되는 요소로 생각하고, 공사 책임자들이 문화유산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를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매장문화재 조사를 규제 혁신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 규정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고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청규 교수는 "대규모 기간시설 공사에서 매장문화재 훼손 사례가 없는지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