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담배 반출량＞판매량…시행 후엔 판매량＞반출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가격 인상과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담배 소매업소의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과 경고그림은 가격과 비가격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꼽힌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담뱃값이 2천원(갑당 2천500원→4천500원) 대폭 인상되기 전인 2014년 담배판매량은 43억6천갑으로 담배반출량 45억갑보다 적었다.
하지만 담뱃값이 오른 2015년의 경우 가격 인상의 여파로 담배판매량 자체는 33억3천갑으로 전년보다 줄어들었지만, 담배반출량(31억7천갑)과 견줘서는 훨씬 많았다.
담배제조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가 담배시장에 내놓은 담배보다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가 많았다는 말이다.
소매업소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이 오르기 전 담배 사재기를 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담배반출은 담배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실제 판매와는 다르지만, 담배소비세 등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런 현상은 흡연경고그림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을 전후로 재현됐다.
정부가 흡연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기 전인 2016년 담배판매량은 36억6천갑으로 담배반출량 37억3천갑보다 적었다. 하지만 흡연경고그림이 본격 시행된 2017년 담배판매량(궐련형 전자담배 포함)은 35억2천갑으로 담배반출량 34억1천갑보다 많았다.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사전에 미리 많이 사놓았다가 시중에 풀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오는 12월 담배 경고그림을 기존보다 표현 수위를 한층 강화한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흡연자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암세포 사진을 부착하는 등 경고그림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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