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오늘 본회의서 특검·추경·체포동의안 처리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9시 20분에 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여야는 예결위의 추경 의결과 법사위의 특검법 처리 등이 끝나면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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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북미회담 궤도이탈 방지 부심…文대통령에 조언 구하기
북한의 태도 돌변으로 인해 세기의 비핵화 담판이 될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판 띄우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백악관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되살아나면서 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고개를 드는 모양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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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초환 공포에 강남 재건축 거래 '뚝'…"2억원 싸도 안팔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이하 재초환) 대상은 매수문의가 끊겼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들도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지난달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 이어 보유세 강화 논의, 재초환 부담금 충격까지 더해지며 재건축 투자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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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포근한 날씨…미세먼지 농도 '좋음'
월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다.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13.7도, 수원 9.6도, 춘천 7.4도, 강릉 8.8도, 청주 12.9도, 대전 12.3도, 전주 11.3도, 광주 11.1도, 제주 15.7도, 대구 14.2도, 부산 14.1도, 울산 13.6도, 창원 13.6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16∼2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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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년의 날…1999년생 61만명 성년으로
올해 1999년생 청소년 61만여 명이 성년이 된다. 이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지며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부모나 후견인 의사와 관계없이 혼인이나 재산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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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상장사 오너 의결권, 우호지분 합쳐도 40% 밑돌아
국내 25대 재벌그룹 상장사의 오너 일가 우호지분이 평균 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기업의 중요한 경영 현안을 결정할 때 평균 6%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1일 재벌닷컴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5곳의 상장사 지분율(3월 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오너 일가 측 우호지분은 43.23%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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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자정부터 28분간 먹통…사용자 불편 호소
카카오톡이 밤늦은 시각 장애를 일으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035720]에 따르면 21일 0시 정각부터 28분 동안 카카오톡의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카카오톡의 장애에 당혹해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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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의사결정, '노력'보다 '압력·백'에 좌우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외부 압력이나 백,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국민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천8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는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뒤에서 받쳐 주는 세력이나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는 데 대한 동의 점수는 '다소 그렇다'에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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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밀어 올린 유가…4월 생산자물가 0.1% 상승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0.1% 올랐다. 농산물 물가는 2개월 연속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4.13으로 한 달 전보다 0.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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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올해도 자발적 가입 행렬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차원에서 스스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올해도 계속 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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