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활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원 배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철폐 공약을 내놓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준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강남북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재원 배분을 핵심 공약으로 앞세운 셈이다.
박 후보는 20일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대상별 핵심공약 18개와 영역별 핵심공약 48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사람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선 5∼6기의 성과를 이어가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가 3선에 성공하면 201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년 8개월간 서울시를 이끌게 된다.
박 후보는 시장으로서 서울시를 이끈 지난 6년보다 앞으로 4년 동안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 '제1의 성공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우선 '도시·주거환경정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뒤, 재원 배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창동·상계, 수색·상암, 가산·대림 등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영업자 폐업에 대비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과 유급병가를 도입해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앞서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대책인 '서울페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가맹점주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역주민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72시간 내 방문하는 '서울 돌봄 SOS'를 신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 후보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을 돕는 '서울#With U 센터'를 설치하고, 청년 1인당 최대 3천만원을 연리 0.5%로 10년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6대 스마트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육성해 '스마트 시티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다"며 "서울은 10년 혁명을 완수할 앞으로의 4년 동안 지난 6년보다 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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