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외출, 내년부터 허용 추진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일과가 끝난 뒤에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올해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로 (휴대전화 허용 관련) 시범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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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안팎에서 달아오르는 논쟁…경기 진짜 꺾였나
정부 안팎에서 경기국면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기침체론을 내놨다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자,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봐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민간경제연구소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둔화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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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총수' 시대 열린다…5대 그룹 모두 사실상 세대교체
LG그룹이 4세 경영에 시동을 걸면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이 모두 사실상의 '차세대 총수'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전반적으로 한 세대가 저물면서 3세 또는 4세 경영진으로의 세대교체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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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반납·세금면제·주민과 고기파티"…파격 공약 통할까
충북 보은군수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상문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군수 봉급을 전액 반납하고, 관사와 관용차, 운전기사도 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4년 치 군수 봉급 반납액만 3억7천5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업무추진비·직급 보조비 사용처도 정부 예산과 기업유치 활동으로 제한해 집행 결과를 매달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군수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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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고용 영향 살펴볼 필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16.4％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류장수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전체적으로 활동 기간 동안 한 번 볼 필요는 있다"고 지난 주말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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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선전매체 "핵실험장 폐기, 비핵화위한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기자단의 명단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20일 선전매체를 통해서는 해당 행사가 '중대한 조치'라며 그 의의를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실무 진행과 관련해 최근 발표한 '외무성 공보'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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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대통령 개헌안 철회 않고 국회 표결 '공감대'
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비록 여야 합의 실패로 개헌이 무산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공들여 만든 개헌안을 헌법에 따라 의결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국정철학을 녹인 것이 이번 개헌안인데, 국회가 심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철회하는 수순을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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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낙관 어렵다" 한은 금리동결 유력…하반기에 올릴까
한국 경제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가운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일단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0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50%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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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23일 첫 법정출석…입장 발표도 준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식 재판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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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투유에 청약저축 없이 미분양분 신청하는 '3순위' 도입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은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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