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결정, '노력'보다 '압력·백'에 좌우된다"

"사회 의사결정, '노력'보다 '압력·백'에 좌우된다"

보사연 설문…"절차·분배 공정성에 불만 팽배"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한국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외부 압력이나 백,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좌우된다는 국민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Ⅳ)'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3천8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 압력이나 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항목에 대한 동의는 3.99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뒤에서 받쳐 주는 세력이나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된다는 데 대한 동의 점수는 '다소 그렇다'에 가까운 것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3.80점),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3.68점) 등의 항목도 동의 경향이 높았다.
이밖에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는다'(3.55점),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3.45점),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3.43점) 등도 3점(보통이다) 이상을 얻어 절차상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살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려면 불안 요소에 대한 직접적 개입 외에도 사회구조의 정상적인 작동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며 "사회가 부패했으며 분배 결과 및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사회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비해 사회가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한국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본인의 노력에 비해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을 주고 1점(매우 공정하다)에서 5점(매우 불공정하다)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3.19점이 나왔다.
보고서는 "두뇌(2.99점), 기술(3.01점), 학력(3.06점), 경력(3.05점)에 비해 '노력'과 관련한 분배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가져가는 성취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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