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경 수사축소·김경수도 특검 포함해야" 與 "합리적으로 해야"
추경 심사속도전에 시간부족 지적도… 일부 예산에는 여야 입장차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신영 김보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막판 협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여야는 18일 오후 9시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경 동시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도 절충점을 마련하지 못해 동시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가 특검 수사인력과 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드루킹이 '옥중 편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밝혔다고 보도하며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은 김경수 후보도 특검 대상에 다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민주당은 방어막을 높이며 충돌 가능성을 키웠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드루킹 편지를 거론한 뒤 "김경수가 갈 곳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과연 민주당에 특검을 회피할 명분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드루킹 편지를 보면 검찰이 김경수와 관련된 사안을 빼라고 했다는데 이제 관련 수사를 특검에서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드루킹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평화당은 특검 협상과 관련해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평화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검경 수사축소 의혹과 김경수 후보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뭉뚱그려 다뤘지만 이젠 그걸 명확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대상과 인력·기간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곡동이라든지 최순실 특검은 대통령이 관여된 권력형 비리이지만 드루킹건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면서 "김경수라든지 대통령도 수사대상에서 다 빠졌는데 여기에 맞게 규모와 수사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드루킹 옥중편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드루킹이 검경과 협상을 하려다 안되니까 저러는 것"이라면서 "전형적인 정치브로커 행태"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드루킹 옥중편지를 고리로 입장차만 더 커져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 심사도 본회의 진행의 변수다. 예결위는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와 부족한 시간을 고려할 때 이날 중 추경 의결까지 끝내지 못할 수 있다.
추경 관련 상임위 10곳 중 4곳에 대한 심사를 마친 예결위 조정소위는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추경 감액심사를 계속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날 중 추경과 특검 문제를 동시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결국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만약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어렵게 정상화한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당은 추경, 야당은 특검 처리에 각각 사활을 걸고 있고 이번 기회를 넘기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대로 본회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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