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드론 정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신육종 사업으로 스마트시티와 드론 산업을 지목하고 전폭적인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오후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드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 스마트시티, 혁신이 거듭하는 미래 도시로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변화가 도시에 접목돼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선도 모델로 부산과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중점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는 백지상태에서 미래 혁신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되는 혁신 생태계도 구축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5-1 생활권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각각 시범도시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래너를 중심으로 기본 구상안과 시행계획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지조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 운영, 교통·에너지·환경 등 각종 데이터의 연계 활용을 통한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증형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2월 구성했으며 이달 말까지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도입하고 입지규제 완화·인허가 의제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의 김갑성 위원장이 스마트시티의 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시연하기도 했다.
디지털 트윈은 3차원 입체 지도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책을 실험하는 디지털 도시 플랫폼이다.
◇ 2021년까지 공공 드론 4천대 키운다
정부는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시범·실증 지원 및 규제혁신 등 추진한다.
2021년까지 4천여대의 드론이 국토교통과 경찰, 산림, 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돼 활용된다. 현재 쓰이고 있는 드론은 800대 수준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면 연구개발을 지원한 후 조달로 연계하는 '공공혁신조달'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사업소별로 드론 운용 시스템을 확대해 설비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철탑을 점검할 때 드론은 약 83%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215개 사업지구에서 계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드론을 도입 중이며,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 공공측량을 위한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YNAPHOTO path='PYH2018051714310001300_P2.jpg' id='PYH20180517143100013' title='드론 배달한 커피 받은 문 대통령' caption='(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 드론이 배달한 커피를 받은 뒤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hkmpooh@yna.co.kr' />
민간 분야에서는 물류용으로 우편배송과 해상선박 물품배송에, 농업용으로는 기존 농약살포 업무에서 인공수분 및 광대역 배추 생산·출하량 조사 등으로 확대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 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과 실증을 통해 조기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착수하고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한다.
국내 드론 시장은 급속히 성장 중이다. 작년 연말과 비교해 올해 3월 기체신고 대수는 3천849대에서 4천514대로 17% 늘었고 사용 사업체는 1천501곳에서 1천641곳으로 10% 증가했다.
국토부는 드론 제작·운용 등 관련 분야에서 작년에만 1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고정익 드론으로 마곡지구 일대 300ｍ를 연속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3D 영상을 구현했다.
회전익 드론으로 건축물 주변을 비행하면서 광학·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축물 외벽 균열 여부를 확인하는 시범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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