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15명 구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전문위는 이건세 건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12명과 지방자치·주거지원·복지정책 담당 부처인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장 각 1명 등 총 15명으로 짜였다.
전문위는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가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보고받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는 공식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병원·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자택에 머무는 복지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에서 퇴원·퇴소를 희망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시설 등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요 계획을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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