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요구' 청원에 답변…"국내 대책도 함께 가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6일 "지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다음 달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이같이 답변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다음 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세부 협력사업도 다음 달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선 "평균적으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국제조약도 없고, 한중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또 "중국 등 국외 요인이 전혀 없더라도 국내 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외 대책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점검결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7.6%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웃 나라와의 협력이든, 국내 원인 감축이든 모든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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