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합의 이행…9개항 내놓을 것"…미, 이란중앙은행장 등 추가 제재
미, EU 은행들에 거액 벌금 전례…전문가 "결국, 미 요구 따를 것"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및 후속 대응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제재 전쟁'(sanctions war)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EU는 미국의 탈퇴에도 이란과 사업을 하는 유럽기업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핵합의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기존 합의의 폐기와 재협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YNAPHOTO path='AKR20180516067700009_01_i.jpg' id='AKR20180516067700009_0101' title='"핵합의 살리자"' caption='한 자리 모인 EU+3국 외교장관 및 이란 외교장관[EPA=연합뉴스]'/>
EU의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핵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가디언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특히 핵 합의를 살리기 위한 9개 항의 구체적인 제안을 앞으로 수 주 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9개 조항은 이란에 자국산 석유와 가스 제품의 판매 유지 및 국제금융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상과 항공 등 운송관계 유지, 이란 내 신규투자, 이란 내 투명하고 규칙에 따른 사업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기존의) 핵 합의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핵 합의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도 추가 제재를 내놓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란혁명수비대를 대신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쪽으로 거액의 자금이 들어가게 하고 있다며 이란중앙은행의 발리올라 세이프 총재와 이라크에 있는 알 빌라드 이슬라믹 은행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지난주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후 두 번째 단독 제재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기존의 제재도 원상 복구, 오는 8월 6일부터는 자동차와 항공부문, 오는 11월 4일부터는 에너지와 금융 부문의 제재가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EU로서는 미국의 제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존의 핵 합의를 살려놓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앞서 EU는 1996년 쿠바와 리비아,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유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던 적이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하원에서 미국의 제재가 미국 밖에서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유럽기업들이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EU 고위관리도 미국의 제재 회피를 위한 '매직 옵션'(magic option)이 없다는 점을 EU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HSBC와 ING, 바클레이스, 크레디트스위스 BNP처럼 미국에 자회사를 둔 EU 은행들을 상대로 2009년 이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란 제재와 관련해 유럽 회사들에 타격을 줬다.
카네기 중동센터의 페리 캠맥은 가디언에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의 주요 표적은 이란이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금융시스템과 이란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한다"며 "많은 나라, 아마 대부분이 마지못해서 트럼프의 요구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이란 수출은 지난해 거의 30억 유로(3조8천억 원)를 기록했으며, 프랑스의 대이란 수출은 2015년 5억6천200만 유로에서 2017년 15억 유로로 크게 늘었다. 특히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은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에 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한편, EU 정상들은 16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릴 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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