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서 논의 내용 이상의 美 강성 발언 나오자 강경 대응
"북미회담 준비과정서 北요구 '군사위협 해소' 가이드라인 논의될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강경한 입장 표명 속에 1차고비에 봉착한 형국이다.
북한은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한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 등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등에 반대를 표했다. 특히 김 부상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재고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한미훈련을 빌미로 한 남북회담 취소나 김 부상의 담화는 모두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북한식 '샅바싸움'으로 해석된다.
우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갑자기 강경 기조로 돌변한 대목에서는 한미훈련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화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우리 특사단의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실장이 소개한 바 있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이런 돌변에 '중국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지난 7∼8일 2차 방중에 따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의 제거를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데 주목한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들 조건과 직결된 사안이어서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북한 측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문제 제기 하라는 조언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중국이 북한에 대미 협상 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2차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다시 확보한 북한이 그 이전보다 공세적으로 미국에 할 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중관계 정상화에 따른 북한의 협상력 강화가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상의 담화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례 방북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나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북미간에 조율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데 대한 견제구 차원이라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비춰 미국이 '골대'를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 북한 인식일 수 있다는 얘기다.
비핵화 최후단계의 논의 사항으로 여겨져온 북한의 기존 보유핵 처리를 초장부터 논의하는 방안 등 현재 북미정상회담 사전 논의과정에서 거론되는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 군부와 외무성의 반발이 김 부상의 담화 등에서 투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미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상하려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서 내부 반발이 나오는 것 같다"며 "볼턴의 발언도 미국 내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반발이라 볼 수 있고, 북한에서는 군부는 군부대로 외무성은 외무성대로 '굴욕적 방식의 비핵화'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대 관계 해소인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표현'인 군사훈련은 한미가 그대로 한다고 하는 데 대한 불만,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안전 보장 논의보다는 경제적 보상 논의가 미측에서 활발하게 거론되는 데 대한 불만 등이 김 부상 담화에 반영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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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연기 결정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초점이 모인다. 북한은 이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입장 변화를)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우리는 (북미정상) 회담 계획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말해 회담 개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교수도 "북한이 공식적인 당국 입장이라기보다 김계관 부상의 개인 입장을 밝히는 형식을 택한 것은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며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인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한미훈련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훈련의 규모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아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민감해하던' B-52, 맥스선더 훈련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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