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사본부장으로 부실수사 주도 혐의…법정서 "직권남용 아니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제18대 대선 댓글 의혹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 측이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휘하 수사관들에게 거짓 참조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만들고,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짓 내용을 작성·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백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보는 수사관들은 명령에 복종해 수행한 직권남용의 공범"이라며 "이렇게 따지면 백 전 본부장도 직권남용의 피해자이지 공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백 전 본부장이 작성한 허위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형식이 단순 발표문에 불과해서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내용 역시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제기된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본부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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