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D-30] '나라다운 나라' vs '나라 넘기겠느냐'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시작됐다. 여야가 어떤 선거전략을 구사할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슬로건 경쟁도 불붙었다. 선명하고 강렬한 구호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시에 상대를 '프레임'(틀)에 가둔다는 것이다. 여당이자 원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촛불민심'의 여세를 몰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둬 정권 교체를 완성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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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이르면 열흘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생중계 안할듯
북한이 이르면 열흘 뒤 외국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한 가운데 그 과정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2일 발표한 외무성 공보에서 23일부터 25일 사이에 기상 상황을 고려해 갱도 폭발을 통한 핵실험장 폐쇄 의식을 진행하겠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들의 현지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기자단을 위해 원산에 숙소를 보장하고 기자센터를 설치한다면서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핵시험장 폐기 상황을 현지에서 취재·촬영한 다음 기자센터에서 통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고 협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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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의 비핵화 선제조치…문대통령 중재역도 탄력받을 듯
북한이 23∼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신뢰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 조치가 촉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번 조치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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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美, 이란 핵 합의 탈퇴로 북한과 핵 합의 가능성 커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로 북한과의 핵 합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그레타 반 서스테렌 미국의 소리(VOA)객원 앵커와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는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었다.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 핵 합의 탈퇴로)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왜냐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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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여파' 자동차 일자리 줄었다…취업자 감소폭 확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자동차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자)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업종의 취업자는 39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1%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 취업자의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은 올해 1월 2.2%, 2월 3.3%, 3월 5.2%로, 점점 커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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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총 522명으로 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4명 추가로 인정돼 총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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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반달곰, 시속 100㎞ 버스 치이고도 '기적의 생존'
고속버스 기사 양동환(59) 씨는 지난 5일 새벽 대전-통영고속도로 함양분기점 부근을 시속 100㎞ 정도 속도로 지나고 있었다. 한순간이었다. 크고 검은 야생동물이 순식간에 버스 앞에 나타나 들이받고 말았다. 양 씨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혀 무방비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었다"며 "마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 같은 큰 충격에 너무 놀라서 (사고 후) 300, 400ｍ를 더 가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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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2년 연속 99% 적중' 거짓광고한 강의업체 적발
포털사이트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은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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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시설 '노쇼' 하면 최대 3개월 이용 못 한다
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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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 꽃은 학생 대표만…감사 현수막은 가능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여전히 꽃과 선물을 두고 헷갈리는 학생·학부모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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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미세먼지 심한 날 비상발전기 시험가동 중단 추진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전역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고층빌딩 등 민간사업장의 비상발전기 1만5천432대의 시험가동 중단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상발전기는 건물에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소화설비나 비상부하(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일주일에 한 차례 무부하 상태에서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해 기능 유지를 하도록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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