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미정상회담까지 한 달, '디테일의 악마' 최대한 없애라
(서울=연합뉴스)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회담의 장소와 시기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제기됐던 불확실성은 이제 제거됐다. 앞으로 남은 한 달은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이 회담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장담했고,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동 결과를 전하면서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나온 신호는 매우 긍정적이다. 북미 양측이 사전 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상당한 접점을 찾았거나 큰 틀의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에 동의하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 적대시 정책철회와 관련한 중요한 약속을 해줬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법하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북미 양측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큰 고비 하나는 넘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여전히 낙관하기는 이르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부터 양측이 풀어야 할 세부 의제가 산적해 있다. 비핵화 범위만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의 폐기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가능한 한 1∼2년 내의 빠른 비핵화 주장이 나오는 등 비핵화 시한도 쟁점이고, 비핵화와 체제 보장,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혜택 제공 간의 수순 타결도 난제다. 검증 분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다.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전에 '디테일의 악마' 소지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간 진행될 북미 간 물밑 접촉의 내용이 중요하다. 당면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어중간한 큰 틀의 합의를 정상회담에서 한 뒤 그 이후 실무협의에서 진통을 거듭하다가 산통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세부 사안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는 게 좋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진전과 좋은 분위기는 언제든 수포로 되돌아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그만큼 막중해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간의 '핫라인' 통화가 조만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22일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노력이 다시 빛을 발휘해야 할 때다. 중국, 일본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혹시라도 북미 양측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손상하는 물밑 직거래를 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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