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아버지 성(姓)을 따르는 부성주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약 4주에 걸쳐 총 3천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부성주의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67.6%로 지난 2013년보다 5.7%포인트 증가했다.
부성주의가 불합리하다는 응답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남성 54.5%, 여성 77.1%가 부성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2013년 조사보다 7.6%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11일 오후 창립 62주년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3년과 2018년 실시된 '자녀의 성 결정 제도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부성주의 원칙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살펴본다.
주제 발표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상담소는 부성주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개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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