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행장 2명 포함…일부는 갹출금 마련 위해 대출까지 받아
손실금에 이자까지 받아내고 회계 서류 위조한 구청 공무원 6명도 입건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은행 임원들의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금 보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손실금 등 명목으로 12억 2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결산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고, 은행측으로부터 손실금 등을 보전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시 세무과장 등 공무원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춘수, 박인규 전 행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구청측에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화언 행장의 경우 2억원을 냈지만 "'은행 손실이 발생했는데 도와달라'는 후임 행장 등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고 구청 펀드 손실금 보전에 쓰는 줄은 몰랐다"고 말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임원들이 전달한 돈 가운데 2억2천여만원은 투자 손실금과는 별개로 당초 투자한 30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된 공무원들은 2011∼2013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펀드 계좌는 기재하지 않고, 마치 정기예금 계좌에 자금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금 보전에 대한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고 공무원 중에 보전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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