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에 강경 대응…실명제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지배구조법 연내 개정…"계열사 지분 처리방안 스스로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직권으로 판매 중단시키기로 했다.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에는 자발적인 처리방안을 내라고 압박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법안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내용은 최대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업무 추가나 자회사 편입 등 인가 때 페널티를 준다. 매우 미흡하면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을 정지한다.
현재 '과'로 편성된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 위주로 편성된 기존 조직을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형 금융상품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를 강화하면서 보험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막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보험 전단계(①광고, ②모집·계약체결, ③보험료납입, ④보험금청구·지급)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은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는 홈쇼핑 등 보험광고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
보험계약 사후관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모집 채널과 관련한 제도나 수수료 체계도 손본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거절 사유가 담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험상품은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삼성생명[032830]의 삼성전자[005930] 지분 매각 문제로 비화된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자발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가 금융시장이나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 투자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향후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잘 아는 금융사가 개선안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편안에는 규제 부담 등을 감안해 금융사 의견을 일부 수용할 예정이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당초 발표한 정부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1993년 실명제 실시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이 탈법목적 차명거래 정보를 공유해 금전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호타이어[073240]와 한국GM 등 최근 기업구조조정 현안과 관련해선 회생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을 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에 대해선 GM 측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총 64억달러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신차배정도 2022년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경영정상화 기틀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GM 측은 기존 차입금 28억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를 출자전환하고 총 36억달러를 투자(equity)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만료된 비토권을 회복(자산매각 제한)하고 GM 보유지분 처분 제한 등을 통해 GM이 장기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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