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악계약' 지론에 3년도 안된 합의 '유명무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 이란이 2015년 7월 협정을 체결한 지 3년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인 이란핵합의를 '최악의 계약'으로 저평가해왔다.
그는 취임 후에도 같은 기조를 토대로 대이란 전략의 틀 가운데 하나로 핵합의 무력화를 거론해왔다.
다음은 이란 핵 문제부터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발표까지의 주요 일지.
▲2018.5.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핵합의 탈퇴" 공식 선언
▲2018.1.12 = 트럼프 대통령, 대이란 제재유예 연장
▲2017.10.13 = 트럼프 대통령, 이란의 핵합의 준수에 대한 재인증 거부하겠다는 포괄적 대이란 전략 발표
▲2017.9.20 = 트럼프 대통령,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 핵합의 파기할 수 있다" 경고
▲2017.9.14 = 미 정부, 대이란 제재면제 연장
▲2017.7.17 = 미 국무부, 이란의 핵합의 준수 사실 확인
▲ 2017.4.19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이란 핵합의 실패" 선언하고 유지 여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
▲2017.2.3 = 이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이란 제재
▲2017.1.20 =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
▲2015.9.16 = 미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 후보, 이란 핵합의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최악의 계약 가운데 하나"라고 혹평하며 탈퇴 가능성 시사
▲2016.1.16 =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 선언
▲2016.1.14 = 이란, 아라크 중수로 원자로 용기 제거 확인
▲2015.12.29 = 이란, 저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반출 확인
▲2015. 12.15 = IAEA,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공식 확인 보고서 발표
▲2015.11.2 = 이란, 원심분리기 감축 시작 발표
▲2015. 10.18 = 이란 제재 해제를 위한 '채택일'(Adoption Day) 도래
▲2015. 7.20 = 유엔 안보리,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추인 결의
▲2015.7.14 = 핵협상 타결
▲2015.7.7 = 타결 시한 7월10일로 재연기
▲2015. 6.30 = 이란·EU·주요6개국 시한 7월7일로 연기
▲2015.6.22 = 이란 의회, 핵협상안 승인권 포기 대신 군사시설 사찰불가 등을 명시한 '핵주권·성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가결
▲2015.5.7 = 미 상원, 핵협상안 검토·거부할 수 있는 '의회승인법' 가결
▲2015.4.1∼2 = 밤샘 협상 끝 합의안 도출·타결 공식 발표
▲2015.3.31 = 핵협상 정치적 합의 시한 하루 넘겨
▲2015.3.30 = 이란-주요6개국 핵협상(스위스 로잔)
▲2015.3.9 = 미 공화당 의원 47명, 이란 최고지도자에 "핵협상 차기 정권서 폐기" 공개 경고서한
▲2015.1.27 = 미 의회, 3월24일 이후로 새 이란제재법 처리 연기
▲2014.11.24 = 협상 타결시한 2015년 7월1일로 연기·정치적 타결시한은 2015년 3월31일로 합의
▲2014.11.11 = 이란·러시아 원자로 8기 건설 협정 서명
▲2014.8.27 = 이란 중수로 설계변경 착수, 연 플루토늄 생산량 8㎏→1㎏
▲2014.7.21 = 국제원자력기구(IAEA), 20% 농축 우라늄 절반 희석 이행 확인
▲2014.7.19 = 협상 시한 11월24일까지로 4개월 연장. 미국, 이란 동결자금 28억 달러 해제 발표
▲2014.1.20 = 공동행동계획 이행 시작
▲2013.11.20∼24 = 제네바 3차 P5+1 협상…합의안 도출
▲2013.11.7∼9 = 제네바에서 2차 P5+1 협상
▲2013.10.15∼16 = 로하니 정부 출범 뒤 제네바서 첫 이란·P5+1 협상
▲2013.8.4 = 로하니 행정부 정식 출범.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파로 정권교체
▲2013.4 ~ 2012.4 = 알마티·모스크바·바그다드·이스탄불서 협상
▲2011.11.8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 작업 의심 보고서 공개
▲2011.6.12 = 이란, 20% 농축 우라늄 50㎏ 이상 생산 발표
▲2010.6.9 = 유엔 안보리, 4차 제재 결의안 채택(1929호)
▲2009.11.29 =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 증설 계획 발표
▲2008.3.3 = 유엔 안보리, 3차 제재 결의안 채택. 이란 항공, 해상 화물에 대한 검색 허용
▲2007.10.25 = 미국, 이란 경제제재 30년간 최고 수위 제재 발표.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지정
▲2007.3.24 = 유엔 안보리, 2차 제재 결의안 채택. 핵 활동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 금지하고 관련 기관 35개와 개인 40명 자산동결 대상 지정
▲2006.12.23 = 유엔 안보리, 1차 제재 결의안 채택.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등 IAEA 결의 이행 불응 시 금융자산 동결 등 경제제재 조치 경고
▲2006.8.31 = 이란, 유엔 안보리 우라늄 농축 중단 시한 무시
▲2006.4.9 = 이란, 시험용 저농축 우라늄 추출 성공 발표
▲2006.1 = 이란, IAEA 나탄즈 핵시설 봉인 해제
▲2005.8∼9 = 이란, 이스파한 시설서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IAEA,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지적
▲2005.6 = 반서방 강경 보수파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2004.11 = 이란, 유럽연합(EU)과 우라늄 농축 유예 합의
▲2003.11 = 이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유예 발표, IAEA 핵시설 사찰 허용. IAEA 핵무기 개발 증거 없다고 결론
▲2003.6 = IAEA, 이란의 핵 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 지적
▲2002.8.15 = 이란 반정부 단체 '국민저항위원회(NCRI)', 이란 중부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최초 폭로
▲1968.7.1 = 미국이 1967년 제공한 실험용 원자로를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51번째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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