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상회담 앞둔 美와 힘겨루기 차원이란 분석엔 의견갈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정빛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것은 북한이 중국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하는 명분을 주고,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실리의 확대"라면서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중국에 하나의 명분을 주고, 두 개의 실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중국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명분이 만들어졌다"며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으로서는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중국의 느슨한 대북제재를 노릴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지원이라는 실리를 기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양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 '힘겨루기' 차원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양 교수는 미국이 최근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대량파괴무기(WMD) 폐기 등을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행보를 '미국 내부용'이라고 진단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의제와 장소는 이미 다 정해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반면,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최근 대북 압박에 북한이 위기감을 느꼈으며 중국에 또다시 'SOS'를 요청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대 북중'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어가는 한반도 정세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예정에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이번만큼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향후 북미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미정상회담 날짜, 장소 발표 전에 중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 차원의 방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갈등에 대한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방식과 중국으로의 이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중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 전용기를 이용한 사실이 흥미롭다"며 "북미정상회담을 언제 어디서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는 유연한 제스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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