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중 "현명한 판단 부탁", 서천호 "사건은폐 이유 없어"…23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적 댓글을 비호한 일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전 원장은 "분단국가에서 심리전은 국가방위의 핵심산업이다"라며 "댓글 사건으로 국회에서 심리전 기능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의원들에게 국가 안보를 위한 심리전 기능 유지를 간절히 호소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댓글이나 정부의 홍보 활동이 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은 바 추후도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 대해선 이들의 충정과 열정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국정원을 잘못 이끈 책임이 크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사건 실체를 은폐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차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된 이제영 검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재판부가 만약 저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피고인별로 1년∼2년의 자격정지도 함께 요청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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