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직영요양시설 증설·노인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 모임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어버이날인 8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돌봄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관련 정책 공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을 사회적 비용이나 부담이 아니라 '행복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삶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노인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홀몸노인 비율, 부족한 노인 돌봄서비스 등으로 존엄한 노후가 어렵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0년째지만 노인의 7.7%만 요양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 2만여 개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요양기관은 단 2%"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 돌봄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하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자치구 단위 2개소 이상 구립 직영요양시설·재가요양기관 설립, 노인 지원체계 구축, 노인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생활임금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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