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노동분배율 악화·생산성 개선세 둔화·재정건전화 지연"
사학스캔들에 북핵문제 '재팬 패싱' 등 난관 봉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일본 경기개선이 전후 최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아베노믹스'는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진단됐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활용해 성장과 분배 양립을 위한 정책 균형점을 찾고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아베그지트(Abe+Exit) 현실화되나?' 제목 보고서에서 일본은 경기가 좋지만 아베 신조 총리 퇴진 논란이 가속화되는 등 아베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경기 회복세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며 2000년대 초반(이자나미 경기, 73개월) 보다도 긴 경기 확장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고용자보수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분배율은 아베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51.2% 보다 낮다.
노동생산성 개선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비용(급여) 증가세도 따라가지 못한다.
재정 건전화가 지연돼 지방을 포함한 국가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시기를 2020년에서 5년 늦추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일본 경제는 극적인 변화 없이는 고성장 달성이 어렵고, 고성장한다고 해도 증세, 사회보장비 지출 억제, 지출 조정, 도쿄올림픽 성공 등을 통한 성장 모멘텀 개선 없이는 기초재정수지 흑자화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사학스캔들에 이어 관료사회 비리가 이어지며 아베 총리 퇴진운동이 시작됐고 '아베그지트(아베 퇴진)'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다.
일본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데다가 대미 정상외교에서도 큰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성장 분배 양립을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미 금리인상과 통상압력 고조, 고용위기 등 국내외 리스크에 대응할 적절한 경기조절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투명한 정책의사결정 과정,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 공정한 정책 추진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북핵문제 진전 시 주변국 활용 방안도 강구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신북방남방 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전략과 중국주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와 일본주도 ADB(아시아개발은행)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해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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