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데탕트에 안보 이슈 밀리자 민생 챙기기 앞세워 구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이나 미세먼지 해결책 등 '민생보수'를 내세워 '6·13 지방선거'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형성된 평화무드가 지속되면서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된 안보 중심 여론 지형을 중산층·서민의 실생활을 파고드는 민생이슈로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당의 지방선거 공약을 담당하는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공약을 곧 인쇄물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 지표는 오히려 악화하고, 경기침체가 지속하며 서민의 생활은 나아진 점이 없다고 여권을 압박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대북대화 등 이슈를 주도해 왔지만 정작 표심을 좌우할 경제 문제에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감세, 부동산 재건축 시장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준비해 광역단체별 후보들에게 참고하도록 했다. 중앙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추가하는 식이다.
서민감세 공약에는 유류세와 담뱃값 인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옛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지만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담뱃값을 현행보다 내리고 유류세를 인하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과 각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한국당은 부동산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재건축 시장이 가장 민감한 서울의 경우 김문수 후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평균 9년 8개월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국내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나 트럭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을 공급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함께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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