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맞서 대통령 특권 적극 행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백악관이 그동안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해온 타이 콥 백악관 법률고문이 퇴진하고 대신 에밋 플러드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향후 수사에서 '대통령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플러드 변호사는 지난 1998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추문 스캔들로 탄핵위기에 몰린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변호한 경력을 갖고 있으나 이보다 이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2년간 백악관 법률고문 팀에서 일한 전력이 주목된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이 2일 지적했다.
플러드 변호사는 이력서에서 자신이 당시 대통령 특권 관련 분쟁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히고 있다. MSNBC도 2일 플러드 변호사의 가세가 '대통령 특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신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 특권은 대통령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전현직 공무원의 공표나 증언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회나 사법기관의 조사로부터 행정부 관리들의 증언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대통령에게 솔직하고 가감 없는 권고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진행 중인 뮬러 특검으로부터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백악관 법률 전략의 '극적인' 전환으로 간주된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물러난 콥 변호사는 그동안 뮬러 특검과 최대한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그는 퇴임성명에서 자신의 퇴임이 백악관이 (뮬러 특검과) 전쟁에 돌입할 것임을 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 일각에서는 콥 변호사가 특검에 자료들을 너무 쉽게 넘겨줬다면서 대신 대통령 특권 행사를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윤리담당관을 지낸 놈 아이젠은 트위터를 통해 플러드 변호사 등장으로 그와 뮬러 특검 간에 세기의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플러드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백악관 법률고문팀 일원으로 당시 부시 행정부의 연방검사 조기 해임에 대한 의회 조사에 대응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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