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중장기 안정 고려…세수 증대 목적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2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보유세 개편을 세수증대의 목적으로 할 계획은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며 앞서 밝힌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올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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