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남북 훈풍'에 가려진 제조업 적신호
(서울=연합뉴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꼽혀온 제조업에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국내 제조업의 지난 3월 평균 가동률이 70.3%로 70% 선을 간신히 지켰다. 제조업체 생산설비 중 30%가량이 놀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았던 2009년 3월(69.9%) 이후 9년 사이에 최저 수준이다. 반면 제조업 재고율이 3월에 114.2%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월(122.9%) 이후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재고율은 재고량을 출하량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수치가 높으면 그만큼 재고가 많다. 가동률이 낮은데도 재고가 늘었다는 것은 제품 팔 곳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다.
수출도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우려를 더 해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500억6천만 달러로 잠정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3월까지 우리 수출은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4월 수출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발 통상 압력 등으로 시장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제조업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3월의 전(全) 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2%, 설비투자는 7.8% 감소했다. 산업생산 감소 폭은 2016년 1월(-1.2%)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을 대표하는 광공업 생산에서는 반도체가 전달보다 1.2% 늘었을 뿐 자동차(-3.7%), 기계장비(-4.3%) 등 다른 주력 업종에서 줄줄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2.5%나 줄었다. 제조업 관련 지표가 이처럼 안 좋게 나온 데는 한국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다.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 5개 사의 3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6만3천여 대로 전년 동월의 40만5천6백여 대보다 10.5%나 줄었다.
문제는 가동률이 수년째 떨어질 정도로 제조업 침체가 추세적이라는 점이다. 세계 경제가 미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호황국면을 이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자발적이든 타의에 의해서든 업종별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제조업은 비록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의 근간이다. 정부와 기업은 제조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마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국내외에서 남북경협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남북 철도, 도로망 연결이 벌써 거론된다.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르면 제조업을 비롯한 한국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국과 기업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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