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속도전·"정쟁 안 돼" 대야 설득…두 마리 토끼 잡기
'남북회담 성과공유' 여야 대표 회동 검토…한미회담 이후 추진 예정
'신속히 비준 요청하더라도 처리추진은 북미정상회담 지켜본 뒤' 기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 조속히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원만하게 동의를 끌어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비준동의를 신속히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자칫 이 문제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비쳐서도 곤란한 만큼 속도전과 입법부 설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합의 이행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야나 진보·보수 등 진영과 관계없이 평화체제 구축에 힘을 모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속히 절차를 밟아달라"며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회의 동의 여부가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잘 협의해 달라"고 말해 속도에 치우친 나머지 국회 비준 절차가 정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주문했다.
즉 국회비준 만큼은 속도와 함께 정확한 일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미회담 일정을 감안해달라"고 말한 것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비준동의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하는 절차를 조속히 해달라는 것"이라며 "동의를 받는 부분은 민주당과 협의해 북미회담의 결과까지 봐가면서 처리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북미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이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속도전'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이 합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준동의를 위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주문한 셈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북핵폐기 문제가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과 홍 대표의 태도를 고려할 때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험로를 예고한다는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제처에 이번 선언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 되는지 등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비준동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대야 설득 작업에도 한층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에게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를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런 노력의 하나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외교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한중일, 한미정상회담 등의 외교 일정을 줄줄이 앞에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이야기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도 앞당겨진 만큼 대통령이 당분간은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전반적인 기류 역시 변수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비준을 강하게 반대하는 환경에선 여야 대표 초청 회동이 이뤄져도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당분간 야당을 설득할 논리를 찾으면서 차분하게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준비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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