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 "북미회담서 한반도비핵화 구체안 합의토록 긴밀협의"
한미정상은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나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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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3~4주 내 열릴 것으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내 생각에는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5~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으로 특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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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군사·적십자·고위급회담 줄줄이…'판문점선언' 후속 조치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들이 5월에 줄지어 진행된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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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조원' 북한 광물자원개발 기대…자원산업단지 재개하나
남북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2007년 10·4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2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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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형제 폐지 신중히…합리적 대체복무는 검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사형제 공식 폐지 논의에는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상·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적용)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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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직접 나와 무죄주장 펼까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만큼 변호인만 참석한 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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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법정에 모습 드러낸다…이번 주 첫 재판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 등 3명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20분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3명의 첫 재판을 연다.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김씨 등은 당일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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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간 첫발도 못뗀 일자리 추경…'골든타임' 놓치나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에서 3주 넘게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추경 처리와 연계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두고 양측 갈등이 깊어지면서 추경안 파일은 언제 열릴지 예상이 어렵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는지를 두고 여야 견해차가 크고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도 거세 심사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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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올랐지만 정규직과 월급 격차는 커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월급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2007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이 정규직 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48.5％ 수준이었는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4.8％로 3.7％ 포인트 낮아졌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이 더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격차가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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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GM 실사해보니 "차입금리·이전가격 문제없어"…경영실패 주목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던 한국지엠(GM)이 GM 본사와 산업은행의 70억5천만달러(약 7조6천억원) 투입으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사태의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애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GM 본사의 '탐욕'이 작용했다는 게 국내 정치권과 노동계의 시각이었다.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고, 완성차·부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도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두 달 가까이 진행된 회계법인 실사는 한국GM에 이 같은 '착취 구조'가 내재했다기보다는 대주주인 GM의 경영 방침과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성에 더 원인을 두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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