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남북협력의 메카'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판문점 선언] '남북협력의 메카'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당국자 상주로 상시 협의 가능…서울·평양 연락사무소로 발전 가능성
개성공단 중단으로 왕래 끊긴 개성, 남북협력 논의 시작점으로



(판문점·고양=연합뉴스) 공동취재단 백나리 기자 = 남북 경제협력의 '메카' 역할을 하다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 이후 협력의 맥이 끊어진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선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교류·협력의 토대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개성이라는 지역이 가진 남북협력의 상징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한다는 것이 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 이유다.
공동연락사무소의 설치에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각급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동력을 이어가려는 정부의 구상이 반영돼 있다.
현재 판문점 직통전화와 국가정보원-통일전선부의 비공식 채널이 가동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적 대면 연락이 가능해지면 한 차원 높은 남북 간 연락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을 위한 남북의 공동조사 연구 작업을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향후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이 상당히 이뤄지면 서울과 평양 등 서로의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이라는 남북의 심장부에 서로의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 남북 간 협의 및 협력 체계도 한 차원 도약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언 서명식이 끝나고 김 위원장과 연 공동 회견에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AKR20180427188800014_02_i.jpg' id='AKR20180427188800014_0201' title='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 caption='28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상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식에서 남북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북한/경제/ 2005.10.28 (서울=연합뉴스) '/>

이번에 합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가 2010년 폐쇄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는 남북 통일부와 경제부처 당국자들이 상주하며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공동연락사무소는 특별히 분야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10·4선언에 명기된 남북 경제협력 사안들의 이행과 경협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작업의 시작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협 추진을 위한 기초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동연락사무소의 운용 과정에서 남북간 본격적 경협은 비핵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에 발맞춰 진행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면 개성공단 운영 시절 '남북협력 메카'로서 개성지역이 갖던 상징성이 어느 정도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인원과 물자가 수시로 드나들던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의 1번지였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왕래가 끊겼다.
남북은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에 합의한 바 있지만, 현재는 서로의 전달사항을 직통전화와 팩스로 전하는 정도의 역할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마저도 작년말까지 중단돼 있다가 올해 초 복원되는 등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복원이 반복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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