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에 최대주주인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26일 조건부 합의에 이르면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한국GM 사태'가 9부 능선을 넘었다.
한국GM 경영 실사가 종료되는 내달 초를 전후해 투자 확약이 이뤄지고 GM이 추진하는 세금감면 절차까지 완료되면, 한때 법정관리 문턱까지 갔던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준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 정부-GM 조건부 합의…한국GM 임단협 가결
정부와 GM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천만 달러(한화 7조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GM의 투자금액은 출자전환과 신규투자를 합쳐 64억 달러이며, 산업은행은 지분율만큼 신규자금을 늘리면서 투자액은 7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GM은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거부권)을 주주 간 계약서에 넣는다. 비토권은 합의안에 명기된다.
정부와 GM은 이날 합의를 조건부 금융제공확약이라는 형태로 담기로 했다.
이는 5월 초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 결과가 실사 중간보고서와 일치한다는 조건이 담긴 것이다. 양측은 실사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사가 진통 끝에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도 이날 가결됐다.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25∼26일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1만1천987명 중 1만223명이 참여한 가운데 6천880명(67.3%)이 찬성했다.
이번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노조는 단협 개정을 통해 본인 학자금, 자가운전 보조금,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등 1천억원에 가까운 복리후생 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본급 인상을 동결하고 올해 성과급도 받지 않는다.
부평1·창원공장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 생산을 개시하는 내용의 미래발전 전망도 담겼다.
한국GM이 지난 24∼25일 군산공장 근로자와 부평공장 엔진 구동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가 희망퇴직에는 약 170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이러한 한국GM 구조조정 경과를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후 10시 30분(미국시각 26일 오전 9시 30분) 미국에서 진행되는 1분기 기업설명회(IR) 콘퍼런스콜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 외투지역 지정 협의 본격화…판매 회복도 과제
이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은 것은 5월 초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GM과 정부와 투자확약서를 체결하는 일과, 한국GM이 정부에 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일단 GM과 정부 간 자금지원 협상은 이날 사실상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확약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투지역 신청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GM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부평·창원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 세금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외투지역 신청서에는 향후 10년간(2018∼2027년) 국내에서 475만대를 생산하고 누적 매출 100조원을 거두겠다는 한국GM의 계획이 담겼다.
당장 2019∼2021년에는 생산량이 연 37만∼44만대에 그치겠지만, 부평·창원공장에 신차 2종이 배치되는 2022년부터는 연 50만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단 정부는 GM이 한국에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자체를 생산하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할만한 신성장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한국GM이 조세 감면을 받을 방법으로 외투지역 지정 외에도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방식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전기구동차 등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 기술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GM은 5월 초까지 세금감면 혜택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 내용에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외투지역 지정을 포함해 모든 경영정상화 준비 작업이 끝나면 무너진 영업망과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또 다른 핵심 과제가 한국GM 앞에 놓이게 된다.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내수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3월에는 200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내수 판매 순위에서 꼴찌로 처졌다.
영업망도 무너지면서 3월 기준 전국 쉐보레 대리점은 284개로 작년 4월과 비교해 16개 줄었고, 영업사원 수(2천545명)는 1년 전보다 1천명 가까이 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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