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화' 주도권 선점 구상…통일대비 평화제도화 담보 핵심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가시화될지 주목받고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에 이어 20대 대선 당시 공약이었으나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됐다.
강원도는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남북교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한다는 이유로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DMZ)로 인식된 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세계 유일 분단도, 분단의 상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각종 규제와 국가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내 접경지역 등은 42개 개별법에 따라 도 전체 면적의 1.7배인 2만7천848㎢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다.
특히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지역만 2만2천564㎢로, 서울시 면적의 37.3배에 달한다.
반세기 넘는 규제에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분단 도인 강원도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한민족 공동번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내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개념을 '평화+특별+자치'로 잡았다.
평화기반 조성, 통일경제 대비 특구 지정, 교류 활성화 협력사업, 통일·북방경제 선도 등을 중심축으로 접경지역 특구를 운영한다.
특별은 남북교류, 통일 의제와 관련 차별화된 분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고, 자치는 남북공동 시범 자치구역을 운영해 남북일제(南北一制)와 평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념이다.
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남북 간 지리적 접근성, DMZ 및 백두대간, 동해를 공유하는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해 통일의 시범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철원평화산업단지와 DMZ 일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용역 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정부 입법으로 특별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국회 등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26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최대 유산이 평화인 만큼 평화이니셔티브를 활용하면서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남북-북미정상회담 분위기를 타고 분단도인 강원도에 평화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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