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피의자 인권보호 제도화 기여 평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건리(55·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을 진상조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작년 9월 출범해 5개월간 활동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던 사실을 처음 밝혀내는 등 군부정권의 불법 행위 규명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검사시절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익향상에 힘썼다.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다룬 형사소송법을 도입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실무에서는 외면당했던 피의자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와 양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해 배심재판 및 양형기준 등 형사사법 기준 및 제도 설계에도 참여했다.
2013년 대검 공판송무부장 시절에는 검찰측 대표로 공개변론에 나서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1990년 검사로 임관한 후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도 전문성을 발휘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뿐만 아니라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 등을 재직하면서 전국의 국가송무와 행정소송에 관해 국가를 대표해 소송지휘를 했다.
대학원에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는 등 민사법 분야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형사 다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2012년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인 중 1인으로 대법원장에게 추천되기도 했다.
2014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부위원장에 임명되자 곧바로 변호사 사임계를 동인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남 함평 ▲ 전주고·서울대 법대 ▲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 부산지검 검사 ▲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검 정보통신과장 ▲ 서울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 전주지검 차장검사 ▲ 서울고검 송무부장 ▲ 광주고검 차장검사 ▲ 제주지검장 ▲ 창원지검장 ▲ 대검 공판송무부장 ▲ 법무법인 동인 파트너 변호사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