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 문 대통령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무산…매우 유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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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D-3] 공식환영식에 만찬까지…김정은에 국빈급 예우
청와대가 오는 27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땅을 밟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할 전망이다.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방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대한 전기가 될 이번 정상회담의 상대인 김 위원장에게 회담의 내용과는 별개로 손님을 맞는 예는 다하겠다는 뜻이다. 남북은 23일 정상회담을 위한 3차 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회담에서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공식환영식과 환영 만찬을 열기로 하는 등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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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백악관, 북한 '선제조치'에 대한 반응 미묘한 온도 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골자로 한 북한의 '선제 조치' 발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선(先) 조치를 '핵 동결'로 규정하면서 향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놨지만,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말만을 믿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대북 압박은 계속된다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3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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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드루킹과 500만원 거래' 김경수 보좌관 이르면 금주 소환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김모(49·필명 드루킹)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 일당과 돈거래를 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한 보좌관에 대해) 아직 소환 통보는 안 했지만, 곧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에 쏠린 관심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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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관세청·국토부·공정위까지…'사면초가' 몰린 한진家
'물벼락 갑질' 논란이 '밀수·탈세' 의혹으로 번지며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조양호 회장이 두 딸인 조현민 대한항공[003490]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습책을 내놨지만, 경·검,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며 한진가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가속하고 있다. '진에어[272450] 봐주기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도 진에어·대한항공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사방이 한진가를 옥죄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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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서 올해 첫 SFTS로 숨져…"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지난해 첫 사망자 발생일(5월 9일 제주도) 보다 19일 빠른 것으로, 보건당국은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청양에 거주하는 여성 A(62)씨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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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만→8천500만원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이 내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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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배당사고' 보상 제외 투자자들 집단소송 낸다
삼성증권이 저지른 112조원 규모의 배당사고로 피해를 봤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별은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smstockjuju)에 가입해 소송위임장과 거래명세서, 잔고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을 현금 배당해야 하는데, 주식 1천주로 잘못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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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도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 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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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상실
지난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65) 충북 괴산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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