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참여 활성화 방향으로 개편돼야"…'농협 사업구조개편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현재의 지주회사 방식 사업구조 개편으로는 농협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안으로 금융사업 부문에서는 회원조합들로 구성된 상호금융연합회의 결성이, 경제사업 부문은 품목전국연합사업의 확대가 제시됐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6년,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지주회사 방식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추진돼 2012년 현재와 같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구조를 갖추게 됐다.
장 교수는 중앙회 지주사의 목적이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극대화에 있으므로 회원조합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농협은행과 회원조합 간 금융점포 개설 지역을 둘러싼 경쟁이나 경제지주와 회원조합 간 마트 사업, 공판장 사업에서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장 교수는 농협의 금융사업과 농가소득의 직접적 관계도 약화했다고 봤다. 농가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경제사업과 농가소득 간 관계도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 농산물 수입에 의한 시장 축소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장 교수는 조합원과 회원조합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금융사업 부문은 회원조합들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고서 금융지주 계열사들을 상호금융연합회 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금융계열사 경영에 대한 회원 농협의 책임을 높이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업 부문은 품목전국연합사업을 확대해 품목조합, 품목조합연합회의 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지주의 사업을 품목조합연합회로 이관하고 경제지주 계열사를 품목조합연합회들의 자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은 정부가 부족 자본금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1년 신경분리를 추진할 당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 자본금 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4조원 이자보전, 현물출자 1조원으로 말을 바꾸고 실제로는 5조원 이자보전을 했다.
이자보전은 농협이 해당 금액만큼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정부가 5년간 이자비용을 대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채권 상환은 농협의 몫이었다.
농협은 결국 구조개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야 한 탓에 차입금이 2012년 3월 9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2월 12조4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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